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70)― 전북『익산군춘포면토지대장』의 분석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17권 / 41 ~ 77페이지
· 저자명 : 정승진, 松本武祝

초록

이 글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농지개혁의 구체적 실상을 구명해보려는 것이다. 사례 지역인 익산군은 식민지기 지주제가 고도로 발달했고, 해방 이후에는 신한공사의 전북지점이 소재하던 농지개혁의 중심지였다. 익산에서 귀속농지의 매각은 곧 농지개혁의 서막을 의미했다. 규모 면에서 본다면 1948년 매각된 귀속농지는 농지개혁시 불하된 분배농지를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었다. 1950년 농지개혁의 분배방식을 고려할 때 양자의 사업은 상당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민지지주제의 해체·소멸 국면은 격렬한 소유분해를 수반하였다. 특히, 1948년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1정보 미만층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층적인 하강분해가 연출되었다. 균질적인 자작농이 다량으로 양산되면서 토지소유의 불균등도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익산에서의 장기간의 상환과정을 감안할 때 농지개혁은 1950년이라는 어느 특정한 시점의 사업이었다기 보다는, 1948년 농지 분배 이래 1960년대 중반의 지가상환·이전등기 완료에 이르는 장기간의 과정이었다. 익산에서는 다량의 귀속농지가 해체되는 시점이 농지개혁의 최종적 국면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