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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A Evaluation on Sejong-Typ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Future Development Tasks: Focused on the Exampl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Bugang-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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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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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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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4권 / 2호 / 99 ~ 119페이지
    · 저자명 : 김흥주, 강인호

    초록

    현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모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발표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까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대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세종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기본형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부강면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0(5점 척도)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들은 ①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것,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신분, ③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 ④ 주민자치회가 지향해야 될 사업, ⑤ 향후 주민자치회 대상지역 선정방법, ⑥ 지방의회와 관계, ⑦ 교육방식, ⑧ 유사단체 통합문제 등이었다. 본 연구는 또한 부강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을 통해 도출된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current government has prepared a roadmap to seek'progressiv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realiz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nnounced its will to realize grassroots residents' autonomy. Accordingly,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s considering converting Residents Autonomy Council to all Eup・Myeon・Dong by 2022. In order to do this, the “Sejong Type Residents Autonomy Council Basic Model” was designed around 5 to 12 task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residents of Bugang-mye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and general residents to establish the basic type of Sejong-typ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received a positive rating of 3.00 (5 point scale) or higher on all categories.
    The main issue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existing Residents Autonomy Council are ① what is necessary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② the appropriat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③ the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④ the project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pursue, ⑤ the target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Regional selection methods, ⑥ relations with local councils, ⑦ education methods, and ⑧ similar group integration issues.
    This study also conducted expert investigations based on these issues derived from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of Bugang-myeon and the members of the citizens' sovereignty, and based on this, presented policy proposals to seek the future direc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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