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읍면지역 축사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여군을 대상으로 (The Impact of Livestock Barns on Rural Land Prices : The Case Study of Buyeo,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9권 / 2호 / 30 ~ 41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현, 손휘주, 이현승, 여혜진

초록

본 연구는 농촌 지가를 대상으로 축사의 공간적 근접성이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축사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농촌 주거지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로써 일련의 거리기반 규제를 실행하는 경우의실익을 파악하고, 기피시설 입지로 인한 지가 하락을 상쇄하는실익에 대한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부여군은 축사 입지가 불허되는 도시지역 지정 규모가 전체 면적대비 6.95%밖에 되지 않아 군 내 넓은곳에 축사가 입지할 수 있으며 악취 민원이 가장 빈번한 500m2 미만(국민권익위원회, 2018)인 축사가 전체의 59.3%(873개)로 축사 입지관리에 관한 지역 논쟁이 첨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여군은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에 앞서 농촌특화지구 하위규정마련을 위해 농촌특화지구 실증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여군 지자체와 협조하여 내부 자료를 구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농촌 지가의 형성 요인인 축사이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용도지역과 공적 제한을 받는 지역/지구의 지정 여부이지만 농지와 산지 비중이 높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용도지역의 지가 영향력이 낮고, 토지용도(지목), 특히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농지, 목장용지(축사), 창고용지의 영향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채미옥, 2021).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농촌 내 필지와 축사의 공간적 근접 관계가 지가 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가설을세우고, 어떤 조건에서 축사와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축사와 지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부동산 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헤도닉 가격모형에 기반하여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축사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이용 특성변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축사와지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한다. 분석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취득한 2022년 1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2022년 부여군 축산과의 축사 정보에서 구축한 축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공변량을 통제하는 헤도닉 모형으로 축사와 지가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축사가 지가에 미치는 선형및 비선형의 효과를 실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rural areas, livestock farms are known to aff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and valu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patial effects of external diseconomies derived from proximity to livestock barns at the micro-spatial unit level. Accordingl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vestock barns and land prices using Buyeo-gun as a case study. We used individually declared land values and proximity to livestock farms at the lot level from 2022 and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hedonic price model. In particular, because land use regulations in rural areas greatly affect the locations of livestock farms and land prices, we analyzed the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livestock farms and land prices in special-purpose areas.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proximity to livestock barns on land prices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pecial-purpose area. Specifically, in urban and planned control areas, where most rural neighborhoods are situated, land prices decreased as proximity to livestock barns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distance-based regulations on the present locations and future installations of livestock barns must be considered to create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s in rural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