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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현황 비교 연구: 프랑스와 호주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elemedicine Policy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ed on France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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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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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현황 비교 연구: 프랑스와 호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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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6권 / 3호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숙, 임선미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와 호주의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진료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 국가비교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분석틀에 따라 2개국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개요(도입배경, 법적 허용여부)와 정책현황(코로나19 전후의 제공기준,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양국 모두 비대면 진료를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코로나19 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고, 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19가 되면서 제한 조건들이 완화되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목적을 의료접근성 제고로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 제공 기준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화, 적정한 보험적용과 수가 책정, 감염병 확산시기에도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by comparatively analyzing about telemedicine policy before and after COVID-19 Of France and Australia. In this study, we used a 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research method,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telemedicine policies of two countries by overview (introduction background, legal permission) and policy status (provided criteria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financial support). As a result of the study, France and Australia introduced telemedicine policies to solve medical accessibility problems, and legally allowed telemedicine policie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provision criteria and financial support for telemedicine policies had restrictions on telemedicine policies before COVID-19, and the scope of insurance coverage was limited, but the restrictions were eased as COVID-19 sprea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elemedicine policy design process in Korea. It was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telemedicine policy should be clarified to improve medical access, define clear and detailed standards for providing telemedicine policy, set appropriate insurance coverage and number, and allow telemedicine policy for a limited and temporary period of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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