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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in the Non-Contac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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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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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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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81호 / 207 ~ 232페이지
    · 저자명 : 권정훈

    초록

    본 연구는 비대면 시대의 실효적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내용 분석, 반구조화된 심층 설문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은 대테러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시대로의 테러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SWOT 분석법을 적용한 전략적 방향성 재고, 대테러 변화 동인을 위한 각종 테러 유형 및 다양한 테러 양상 변화 방안 모색, 둘째, 대테러 현황 검토를 통한 법제에서는 「테러방지법」 개정 등 고려, 조직ㆍ체계에서는 국가 대테러 통합관리 및 전담 체제 정비 방안 강구, 셋째, 대테러활동 운영 방안을 위한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으로는 예방 단계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 구성 요인 방안으로, 예방 단계에서는 테러위험인물 차단,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ㆍ지원, 외국 정보수사기관 간 긴밀한 정보협력 강화, 대비 단계에서는 테러 환경 대비책 강구, 대응 단계에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 동시다발 테러 및 신종 테러에 대한 신속 대응역량 강화, 복구 단계에서는 테러 피해의 영향 범위 산정과 피해 보상체계 마련, 넷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위한 대테러시스템 모델 개발 방향으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테러 정책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대테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으로는 통합적 대응 및 지휘 통제 확보, 단계별 대테러활동 통합적 중재, 대테러 정보 공유 일원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ective Korean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environment following the emergence of the non-face-to-face era.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ethod was implemented. First, as the possibility of domestic terrorism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terrorist environment to the non-face-to-face era, SWOT is designed to reduce our country’s weaknesses and threats and offset them with strengths and opportunities. Reconsideration of strategic direction by applying analytical methods, exploring various types of terrorism and ways to change various aspects of terrorism in preparation for the drivers of change in counter-terrorism. Second,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in the legal system through review of the status of counter-terrorism, and integrated national counter-terrorism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the organization and system. Developing a plan to maintain a dedicated system; Thir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stage in the step-by-step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to improve the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a factor plan for the operation of each step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the prevention stage, blocking people at risk of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relations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agencies, strengthening close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foreig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t environments in the preparation stage, establishing a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relevant agencies in the response stage, strengthening rapid response capabilities to simultaneous and new terrorism, and recovery stage. Fourthly, the direction of developing a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to establish a Korean-style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is 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in counter-terrorism policy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counter-terrorism-related agencies and to promote cooperative counter-terrorism governance. Effectiveness must be improved by securing integrated response and command and control, integrated mediation of step-by-step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unification of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shar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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