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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보험판매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A Study on the Issue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Materials in Non-Face-To-Face Insurance Sal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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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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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보험판매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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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21 ~ 46페이지
    · 저자명 : 박은경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보험회사는 비용의 절감과 고객데이터 확보 및 활용의 측면에서 유용한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COVID–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를 맞으면서, 보험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시켜 디지털 보험플랫폼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약관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비대면 거래 시에는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약관설명의무를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상반되는 요청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가지는 최대선의성과 부합계약성, 단체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비대면 거래라고 하여 달라질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약관설명의무의 이행방법과 이행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관련 법규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 비대면 거래 시 보험소비자 보호의 요청과 온라인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요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보험플랫폼을 통하여 약관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간단하고 저렴한 “미니”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이행방식의 간편한 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brought insurance sales channel.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method through insurance planners, insurance companies are expand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over the phone or the Internet in terms of cost reduction and securing and utilizing customer data. In particular, in the face of a global crisis called the 'New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 2020, insurance companies have integ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new digital technology such as IoT into non-face-to-face channels to provide digital insurance. We want to be reborn as a platform. With the activation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rough online platforms, a new legal issue has emerged ov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trengthens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but this is due to a conflicting request that th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reflect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eds to be relaxed. Considering the maximum goodwill, conformity, and collectiv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it is the first step in protecting insurance consumers for the insurer to explain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insurance policy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not considered differently, and can be resolved by adjust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material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legal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obligation to explain materials and suggested ways to adjust the request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online transactions dur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Technically, it is possible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by “seeing and hearing”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the digital insurance platform, and the insurance company develops a simple and inexpensive “mini” insurance product to minimize the need for explanation. In case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simplify the method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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