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비대면 보험판매규제의 비교 고찰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Direct Marketing Regulation of Insurance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5호 / 339 ~ 366페이지
· 저자명 : 맹수석

초록

한국과 중국 양국의 보험상품통신판매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주로 표준화가 용이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비대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즉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10년 7월 「인터넷 상품교역규칙」을 제정하였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판매를 규율하기 위해 2011년 5월 「인터넷 보험 의견 모음 기준」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전화판매에 의한 재산보험상품은 「재산보험회사 TM판매 통지」와 이를 보완한 「재산보험회사 TM판매 강화통지」에 의해, 인보험상품은 「인보험회사 TM판매 통지」와 「인보험회사 TM판매 강화 통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판매의 경우는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규칙인 「라디오· TV 광고방송의 잠정적 관리 규칙」과 「TV홈쇼핑 통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규제 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TV홈쇼핑 보험판매의 활성화 정도 및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차이 여부, 규정 내용에서 인터넷 판매와 전화판매를 별도로 규율하는지 여부, 현장검사 및 감독관리 책임제의 여부, 전화판매상품의 제한 범위, 보험관리비용에 대한 강제 여부, 관할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중국의 보험상품 통신판매에 관한 현황 및 규제 법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법적 쟁점을 고찰해 보았다.

영어초록

In Korea and China, the direct response insurance market is rapidly growing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This study is to compare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state of the direct response insurance market and relevant regulations. In China, the direct response sales are focused on standardizable products. On July 2010, ‘Internet Transaction Regulations’ was enacted with a view to regulate internet transactions. In particular, ‘Internet Insurance Survey Standards’, set up on May 2011, are to regulate insurance sales on the Internet.
Direct-response property insurances are regulated by ‘Notification on the Telemarketing of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and the tightened notification. Likewise, personal insurances are by ‘Notification on the Telemarketing of Personal Insurance Companies’ and the tightened not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regulation on insurance sales through TV home shopping networks, because they have not been common yet. Instead, they are regulated by ‘Tentative Regulations on Radio and TV Advertisements’ and ‘Notification on TV Home Shopping.’The foregoing regula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as to how much insurance sales flourish through TV home shopping networks, how much difference there is in capital with foreign insurance companies, whether such regulations distinguish internet transactions from telemarketing, whether on-the-spot investigations and superintendence are conducted, whether limits are set on direct-response products and insurance management fees, and how jurisdictions are arran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