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ssues of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1.02
32P 미리보기
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5권 / 1호 / 105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민

    초록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진전에 따른 보험계약 채널의 다양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슈어테크(InsurTech)의 발전은 보험의 제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보험산업의 경영혁신과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보험계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비대면 보험계약의 활성화와 비대면 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의 개선은 보험계약자의 두터운 보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계약의 비대면화로 인한 보험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보험계약자의 보호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는 보험약관을 토대로 방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은 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체결 이후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활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대면 보험계약에서 불완전판매의 지속적 발생은 보험계약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보험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발생 요소에 대한 파악과 대응책을 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보험안내자료 제공과 과장된 상품설명의 지양 등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diversification of insurance contract channels according to the advance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The progress in InsurTech may bring about the growth in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s using mobile and internet from the proposal of insurance to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This makes it easy for insurance consumers’ accessibility to insurance and offers convenience of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In a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untact is becoming commonplace. In this case, the insurance industry is demanding deregulation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non-face-to-face sales. The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based on the management innovation and the InsurTech in insurance industry will continue to grow even after the pandemic.
    For the activation in non-face-to-fac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in non-face-to-face insurance market according to an environmental change in insurance industry, the improvement in relevant regulation systems is needed. The upgrade of a regulation system in this way needs to be made under the strong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There is a need to be faithful even to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s much as to the development in insurance industry caused by the untact pattern of an insurance contract.
    The description obligation on the non-face-to-face channels needs to be enhanced as a method of explaining with reducing to the key point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will need to know certainly, not as a way of delivering hug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s based on the insurance agreement. Also,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fully applied to explaining the important matters of insurance product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contract or after signing, thereby being capable of diminishing information asymmetry.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incomplete sales on the non-face-to-face channel is a major cause for a complaint about an insurance contract. To prevent incomplete sales, there is necessity for the continuous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strengthening from the financial authorities. Also, each insurance company needs to make efforts to prevent incomplete sales such as conducting monitoring periodically on incomplete sales through stepping up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s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factors that cause the incomplete sales, and as providing the insurance information materials different from the facts and avoiding the exaggerated product descriptions through expanding systematic education on incomplete sales targeting insurance plann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