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f fundraising activities by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5권 / 1호 / 69 ~ 90페이지
· 저자명 : 손지현

초록

본 연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의 법적인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다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금활동이 주민 참여를 높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보다는, 단순히 기존 자원이 읍면동으로 넘어가는 깔때기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이러한 상황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법의 변화 과정을 통해 ‘공적책임을 민간에 위임’시키고 있는 모습과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라는 두가지 특성을 밝혔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사 행정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금활동의 효과 역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개별적 성과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위치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금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용가능한 방안을 관련 연구를 통해 제언하였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역할을 위한 추가적인 관심과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the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appropriateness of their donation collection activities. In most regions, the fundraising activities of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s are showing negative results. It is not generating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and is low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t is simply creating a funnel effect in which the existing funds are passed on to Eup-Myeon-Dong. The problem is that in this situation, there has not even been a review of whether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 is appropriate as the subject of donation collection. This inevitably acts as a factor that undermines the stability of community welfare.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legal changes related to fundraising activitie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delegating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tendency to ban state donation activit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s have the appearance of ‘quasi-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it is not appropriate as an entity collecting donations.
The suggestions made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position of the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s will be clarified.
Next, the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s was proposed. Lastly, we also proposed measures that can be used when carrying out fundraising activities. Continuous interest and effort are required for the various roles of Eup-Myeon-Dong community security coun ci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