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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커먼즈를 키우는 참여적 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볼로냐 규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 (How can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nurture urban commons?: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Bologna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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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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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커먼즈를 키우는 참여적 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볼로냐 규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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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34권 / 1호 / 120 ~ 150페이지
    · 저자명 : 윤여일, 박서현

    초록

    한국 학계에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commons)와 도시적 커먼즈(urban commons)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각각을 제도화하거나 양자를 결합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행정과 시민 간 협력방식에 관한 논의는 불충분한 상태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시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을 위한 시민들과 행정 간 협력에 대한 규약’을 면밀하게 분석해 도시 커먼즈의 구성을 위한 참여적 행정의 구체적인 논점과 방안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의 도시 커먼즈 비전이 요원해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볼로냐 규약의조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로냐 규약의 내용, 특징, 의의를 파악한다. 둘째, 특히 참여적 행정이라는 각도에서 볼로냐 규약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어초록

    Researchers of urban commons in Korean academia have focused on two contexts since the 2010s: the city as commons and the urban commons. However, studies have yet to discuss the administration‘s role in institutionalizing each or combining the two. The ways of collabora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citizens have yet to be the research focus as well. On the contrary, this analyzes the Regulation on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and the City for the Care and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 (Regolamento sulla collaborazione tra cittadini e amministrazione per la cura e la rigenerazione dei beni comuni urbani, the Bologna Regulation) to identify specific issues and measures of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for constructing urban commons.
    This paper aims to accomplish two goals at a time when the vision of urban commons in Seoul and elsewhere has become a distant memory. Firs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Bologna Regulation to understand its content, features, and meaning. Second, it examines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Bologna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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