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침해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to the US Law of Restitution for Wrongs - Focusing on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3권 / 3호 / 257 ~ 286페이지
· 저자명 : 진도왕

초록

이 글에서는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개관하고자 한다. 미국 부당이득법 상 우리의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Restitutiton for Wrongs)”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침해부당이득의 원인행위 유형이나 구체적 보호대상이 미국법상의 그것들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또한 재산적 가치의 부당한 귀속을 시정하여 훼손된 공평 또는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제도적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올려두어 조망하는 것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권방식에 기초한 영미법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구제수단으로서 원상회복 또는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이 따로 분리되어 전개되어 온 점은 침해부당이득을 바라보는 접근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자아낸다. 또한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반환책임 또는 반환범위의 내용에서도 얼마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 부당이득법이 세 차례에 걸친 리스테이트먼트의 제작과정에서 독자적 영역화 및 통일적 원리화를 이룩해 내었다고 평가되더라도, 그 기초는 유형론적 사고에서 출발한 만큼, 오히려 유형론적 사고의 필요성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는 우리의 부당이득법 현실에서는 이러한 미국법이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Restitution for Wrongs in the U.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The restitution for wrongs may be analogized with the Korean unjust enrichment law, especially “Eingriffskondiktion”. Al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y are so similar enough to make an analogy in the sense that they provide the same type of wrongs and legitimate interests, as well as the same purpose of pursuing fairness and justice through restoration of someone to a rightful posit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os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making a comparison. First of all, that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as historically developed the restitution by referring legal obligations and their associated remedies without separation implies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titution for wrongs from the Korean. Also, the U.S. restitution for wrongs provides distinctive liability and scope in restitution, a so-called “disgorgement” which allows a claimant to restore all profits that a wrongdoer has realized through his wrongdoing. Moreover, while the U.S.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has attemp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unifying basis of liability in common-law legal systems, it remains the typological approaches still commonly employed in most unjust enrichment cases. These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reforming or improving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