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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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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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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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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18권 / 2호 / 374 ~ 385페이지
    · 저자명 : 김진호

    초록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은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 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Even if a damage is applied to the dus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taining the first-class carcinogen, it is dismissed or 5 ~ 30% of the amou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is paid.,Because of such loopholes, some construction companies are neglecting the dust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damage of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contin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lculation criteria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of construction site dust, the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the data of electric signboard measuring device by the mining scattering method),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such as model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t is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from dust damage in the construction site by calculating the current dust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dust concentration modeling and measurement. It will receive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 within the site where damage is expected (about 100m in the straight line and the boundary line of the site), and presen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differentially evaluates dust damage to the degree of dust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dust-related leg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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