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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환경맵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방안 연구 (A Study of Defense-Industry-Technology-Environment-Map Data De-Identif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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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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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환경맵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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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8호 / 501 ~ 508페이지
    · 저자명 : 황도빈, 권경숙, 김정원, 최지웅

    초록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 초 자주국방 추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며 수출순위 9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평균 15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수출대상국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어 질적 향상을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주기적인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 유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합 실태조사 시 국내 방산업체 및 방산기술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산업체로 하여금 방산기술환경맵(이하 ‘방산맵’)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산맵은 대외에 공개되어있는 업체현황 뿐만아니라 일부 개인정보 및 민감 방산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로 활용 전 비식별 처리 및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향후 방산포탈(가칭)의 구축 완료 후 방산맵 데이터를 기반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전에 방산맵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비식별 처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향후 방산분야 데이터 분석 환경의 초석으로 활용될 방산맵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술에 대해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grown rapidly since the early 1970s with a push for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and it currently ranks ninth in exports, accounting for 2.4% of the global arms export market. In particular, exports over the past two years reached an average of US$15 billion (the most ever), and the number of export destinations has expanded to 12 countries from only four, achieving qualitative improvem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to protect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y of Korean defense companies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nd is making every effort to prevent technology leaks through a periodic Current Status Investig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companies and defense technology during an investigation, it is recommended that defense industry companies prepare and submit a defense technology environment ma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fense-map). Since the Defense-map contains not only publicly available company information but also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defense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essential before it is used as data. In future, after establish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Defense Industry Portal, research is needed on methods for de-identifying the Defense Map data. This paper presents cur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de-identification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de-identification processing technology for defense map data that will be used as the cornerstone of the future defense industry data analysi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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