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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독일·예맨 사례의 시사점 (Political Dynamics of Unification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mplication of Germany and Yeme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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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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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독일·예맨 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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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5권 / 3호 / 243 ~ 271페이지
    · 저자명 : 김근식

    초록

    실제의 한반도 통일과정은 결코 미리 그려진 통일방안이나 예정된 경로로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의 통일은 결코 합의에 의한 대등통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통일이 시작되는 순간이후 통일과정은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힘의 관계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과정의원칙으로 ‘역동성’ 즉 힘의 우위 세력이 주도하는 구심력의 급속한 통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과 결과가 분단시대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온다는 ‘진보성’의 원칙을 훼손하는것은 막는 것이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동독주민의 급속한 통합 요구에 밀려 급격한 흡수통일로 귀결되었다는점에서 역동성의 극적인 사례를 보여줬고, 예맨의 경우는 통일합의 후 재분열과 무력통일이라는 참담한 역동성을 보여주면서 진보성을 훼손한 극단적 사례를 보여줬다.
    결국 한반도식 통일과정이 역동성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진보성의 원칙을 견지하려면 본격적인 통일과정 진입 전에 되도록 오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준비과정과 남북의상호 민주화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영어초록

    The actual process of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not unfold as intended from the previously drawn plans. The actual unification also will not permit for an equal unification to take place based on mutual agreement. With the onset of unification,its process will reflect the most cold and harsh realities of power relations. Therefore,it is critical to stop damaging the ‘progressiveness’ principles that argues the process and results of unification will raise the quality of life more than now, as a divided nation. However, one must also keep in mind and acknowledge that ‘dynamism’ as the principle of actual unification process where more powerful state will take the lead for a speedy unification with a centripetal force.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exemplifies the case of dynamism, from undergoing rapid unification by absorption from the demands of the East Germans.
    The Yemen’s case illustratedthe gruesome dynamism of forceful unification and re-division after the unification agreement, showing the most extreme case of breakdown of progressiveness.
    In result, for Korean unification to adopt the principles of progressiveness while accepting the realities of dynamism of the unification process, requires as precondition of preparing for peaceful coexisten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well as mutual democratization of the North and South long before undergoing the process of the full-fledged un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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