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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Is the Bankbook a 'means of acces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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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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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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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4권 / 115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병태

    초록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가)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다)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라) 이들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4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접근매체를 객체로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항).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그로 인한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대포통장’이다. 예금통장이 범죄의 수단인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이 법률상 접근매체이어야 하지만 명백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금통장이 법률이 정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은 그 동안 불명확한 법해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예금통장 등의 접근매체에 대한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를 전제로 거래지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외관상 대포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예금통장이 접근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인 전자금융거래의 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 판례를 기초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여러 경우에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의 ‘전자적 정보’에 해당되어 법률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해석에 의하여 예금통장을 접근매체로 인정하더라도 모든 예금통장이 접근매체로 간주될 수는 없고 전자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전자금융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예금통장이 전자거래로 기능할 수 있어야 법률상의 접근매체로 인정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예금통장은 접근매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금통장의 접근매체성은 (i)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있는 예금통장, (ii)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없는 예금통장, (iii) 무매체 거래의 예금통장, (iv) 전자적 방식의 예금통장 등과 같이 예금통장의 유형별로 그 접근매체성의 인정에 차이가 있고 처벌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대포통장의 거래도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모순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of Korea was promulgated in April 2006. Under Article 2 (10) of the EFTA, the term “means of access” means any means or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which is used to issue a transaction request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r to secure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the users and the details of such transaction: (a) an electronic card or other electronic information equivalent thereto, (b) electronic signature creating ke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nd a certificat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7 of the said Article, (c) a user number register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d) biological information of users, and (e) any password required to use any means or information referred to in item (a) or (b).


    Based on the term “means of access” of the EFTA, no one should commit any offenc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means of access(Article 6 (3)): (1) to acquire or transfer means of access, (2) to borrow or lend means of access with compensation, (3) to provide for the means of access subject to a right of pledge, (4) to assist such act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electronic prepayment means under Article 18 or electronic currencies shall be transferred or offered as security.


    In turn,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s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nty million won(Article 49 (4)): (1) any person who has acquired or transferred means of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6 (3) 1, (2) any person who has borrowed or lent means of access in violation of Article 6 (3) 2, (3) any pledger or pledgee who has violated Article 6 (3) 3, or (4) any person who has assisted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 6 (3) 4.


    In case of a bankbook, however, whether it is one of means of access or not under the EFTA is not currently clear because of unclear provisions of the EFTA. Since telephone financial fraud has frequently occurred in Korea and other's bankbooks have been used in connection with such financial fraud, it is important to find out how a bankbook falls under means of access of the EFTA.


    Under the circumstances, the recent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show how we can judge that a bankbook is one of means of access under the EFTA and hence that the sale of a bankbook deserves punishment for its illegal offenses provided by the EFTA. The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Decision 2010Do2940 decided May 27, 2010') says that the punishment under the EFTA against any sales of a bankbook should be done on the assump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electronic trading instructions in pertinent bankbook. Therefore, the judgment of a bankbook only by appearance cannot be justified against the punishment of sale of a bankbook. The prerequisite for the possibility of 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hould meet in order a bankbook to be one of means of access under the EFTA.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oes not cover all possible matters and issues related to a bankbook's means of access, it is noted that at least it could be a minimum guideline for the possible punishment against the related illegal offens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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