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 (No Arbitrage Condition and Regulation/Deregulation Effects in Seoul Area Apartment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1권 / 2호 / 127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문성, 배형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시장에서 위험기피와 거래비용을 무시하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여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사이의 무차익 조건을 도출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구별 규모별 월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 강화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규제 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 강화기에는 무차익 조건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규제 완화기에는 중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각되지 않았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부분 세금을 늘이거나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정부정책이 거래비용을 높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차익 조건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래비용의 증가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rives no arbitrage condition between rental market and purchase market of apartments assuming risk neutrality, no transaction cost and rational expectation. Then, the paper performs empirical test to see whether or not the no arbitrage condition holds in Seoul area apartment markets. Empirical test is performed using monthly panel data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1. During the data period, government’s regulation on apartment trade has increased until January 2007 and stayed at maximum and then has decreased from August 2008. The paper finds that no arbitrage condition in Seoul area apartment markets holds much better in the deregulation period from August 2008 to December 2011 than in the regulation perio from January 2003 to July 2007. The paper concludes that government’s regulation increases transaction cost which is ignored in the derivation of no arbitrage condition and hence the condition does not hold well in the regulation period. Because increases in transaction cost usually reduces efficiency, such conclusion suggests that government’s regulation in the apartment markets in Seoul area has reduced efficincy of the markets during the regulation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