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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Non-Function of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Tracing Mechanism of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Interacting with Iran’s JC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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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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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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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학논총 / 33권 / 163 ~ 202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합의(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행과정을 국제레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불신하고 2019년부터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힘의 논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다. 제도의 기능은 일단 신뢰를 상실되면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힘의 논리’가 가동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군사적 억지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적 차원의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Trump era characterized by “America First,”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one of Obama’s big achievements, was deadlocked and ceased to function. America’s unilateral withdrawal from JCPOA compels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to be converted into the ‘logic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turns out to affect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negatively. The process of JCPOA and how to respond by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commencement, temporal function, degeneration, and paralysis. What is noteworthy is that Pyongyang has changed its policies while watching Iran’s case as a key precedent. As North Korea observed the institutional paralysis of JCPOA, it became less confident of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nd began to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starting 2019. Since it requires a very long time to restore these fun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ind it harder to sit down o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logic of power will be at the forefront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moment and come up with a resolute plan to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olicies while watching Iran’s case as a key precedent. As North Korea observed the institutional paralysis of JCPOA, it became less confident of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nd began to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starting 2019. Since it requires a very long time to restore these fun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ind it harder to sit down o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logic of power will be at the forefront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moment and come up with a resolute plan to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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