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 지방정부 예산구조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Election Manifesto focusing on the Structural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udget)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1.02
25P 미리보기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 지방정부 예산구조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4권 / 4호 / 255 ~ 279페이지
    · 저자명 : 유현종, 최연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지방자치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여부’가 기초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행정운영경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등에 기대했던 변화를 실제 초래하는지 여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니페스토를 도입할 경우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일반회계 예산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정책사업 비중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가 예산지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실효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선거과정에서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실체적 효과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or not the introduction of Manifesto(vote for true policy) in local election caused the substantial and effective change i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its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budget expenditures. For this purpose, we have analyz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Manifesto' caused the expected change of general account budget expenditure, the ratio of administrative operation cost, and the ratio of policy program expenditure using the panal data of 230 primary local governments from 2004 to 2009 year. In results, the introduction of Manifesto decreased the general account expenditure in contrast to our expectation, increased the ratio of administrative operation cost and was not correlated to the ratio of policy program budget statistically. This means that the 'Manifesto' institution is not effectively operated in relation to budget expenditure, only for a propaganda of candidate's commitment. The reason may be conjectured tha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weak because of the low fiscal in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traints of central government's subsidy. As a result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budget system and monitoring methods of candidate's policy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anifesto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