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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와 로컬 매니페스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06 Local Election and Local Manifest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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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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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와 로컬 매니페스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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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5호 / 305 ~ 330페이지
    · 저자명 : 고경민, 장성호, 오상준

    초록

    매니페스토는 지킬 수 있고 또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선거공약으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와 맺는 정치적 ‘약속’이다. 이 글은 531 지방선거를 통해 매니페스토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과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정치 과정에서 매니페스토가 정착되기 위한 과제와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론적 시각에서 매니페스토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어떤 이론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책선거와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영국일본에서의 발전과정과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에 본격 도입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531 로컬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한계, 과제 등을 정리하고,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사회정치적 정착을 위한 함의와 전망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2006 Local Election and Local Manifesto in Korea


    Ko, Kyung-Min, Jang, Seong-Ho, Oh, Sang-Jun


    Manifesto is the concept of specific election promises which is based on the quality that the leader can keep his or her words and should. This is a political promise between voters and parties or candidates through election. This thesis covers a largely critical review for the process and application of 'Manifesto' in local election in Korea. It aims to deduce the truth, prospective conclusion, or unsettled questions to establish the Manifesto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ffairs relating to election in Korea. This thesis has a main purpose for the practical correlation with the view of democracy between election based on the policy and politics for responsibilities. It is a quest of the meaning for Manifesto by means of the feasibility of election based on the policy and politics for responsibilities. It is also the research for the process of Manifest Movement in Korea under a stronghold of the local election on May 31st(5/31 local election) with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in the UK and Japan. This thesis also summarizes the outcomes, limitations, questions awaiting solution for local Manifesto movement on May 31st(5/31 local Manifesto) on the basis of several arguments. Finally it presents the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the social and political settlement of Korean style Manifest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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