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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시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fic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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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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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시 매수인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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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1권 / 47 ~ 63페이지
    · 저자명 : 민주희

    초록

    본 연구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특정이행청구에 대하여 영국법과 CISG상의 규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영국법에서는 손해배상을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이행 명령은 형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체거래를 통해 손해를 경감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SGA 제52조에 따라 특정물 또는 충당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은 특정 이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 CISG에서 매수인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77조상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는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이행청구시 매수인은 대체거래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물품매매 특성상 종류물 매매에서 대체거래가 가능하다면 소송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특정이행청구보다 손해배상이 효율적인 구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performance under English law and CISG. Under English law, specific performance is available in equity and discretionary remedy which lies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pecific performance has been granted as a secondary remedy available where damage are not adequate. This is because it has been considered that damages are a satisfactory and effective way of protecting performance interest. Thus the buyer seeking specific performance is required to get substitutes in order to mitigate loss. Where substitute goods are available in the market, then damages are adequate, and specific performance is refused.
    Under CISG, the buyer has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r to claim damages. While specific performance is not a right but a discretionary remedy in English law, requiring specific performance under CISG is the buyer’s right and the buyer does not have to take into account damages before seeking specific performance. But Art. 28 permits the deciding court to reject the 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 on the basis of its own law in respect of similar contracts of sale. Although English courts of equity are not obliged to order specific performance according to Art. 28, the court should consider unification of law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s to mitigation of loss, CISG Art.77 may not oblige the buyer seeking specific performance to enter into a substitute transaction because it mentioned only reduction of damages. As damage is ordered as the primary remedy based on the adequacy of damages under English law, whether the substitute is obtainable is the determining factor thereby the buyer being forced to make a substitute purch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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