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Manifesto Campaign in the Local Elec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1권 / 25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김용복

초록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의 장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의 예속, 지역주의적 투표경향, 금권선거의 유혹 등을 극복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법규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약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시작된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성숙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투표행태와 선거문화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투표행태와 선거문화로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중앙정치에의 예속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Local elections repres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make their judgment on local politicians and to appointment new ones who may best address local issues. However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lways been dominated by national agendas and partisan politics such as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nifesto campaign was introduced in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 to promote a policy-oriented election and to foster responsible politics. This manifesto campaign wasinitiated by civic organizations. In addition, a number of media groups also participated in this electoral reform campaign.
This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 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ion and political culturesand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hip. Therefore, this campaign is a type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presents the cor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