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선거 결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ifesto Movement and the Korean Local Election in 2006: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Manifesto Estimation Ind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3호 / 289 ~ 314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2006년 지방선거기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정책공약 평가에 의한 후보자 선택 운동이었다. 지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행태를 극복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강한 지역성에 매여 고질적인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온 한국 정치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MART와 FINE 지표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접근이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경로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여당 소속여부와 현직여부의 두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ART 점수는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FINE 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FINE이 득표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거 전에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였던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SMART와 FINE 같은 매니페스토 평가 지표의 적용은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의 설립과 적용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이 정책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시간 및 재원계획성 등을 내용적으로 갖추게 되도록 자극하며, 향후 당선자의 이행평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nifesto movement, in terms of public pledge estimation, was the most highlighted aspect at the Korean local election in 2006. Since the voting behavior of favoritism based on personal and regional ties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Korean election, this movement itself concentrated the public's attention through emphasizing policy oriented rational choice. However, this new and encouraging attempts need to be more scientifically analyzed.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MART and FINE index was adequately built and it produced significant effects through path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while the traditional factors such as party and incumbency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election, the effect of SMART index was not so significant. However, the effect of FINE index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vote turnout, which results from the revelation of FINE assesment to the public. The introduction of the Manifesto assesment indices seemed to have a very positive result in Korean local election. That is, it forced the candidates to proclaim more reasonable public pledges which were in accord with the objective standards of manifesto estimation inde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