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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민사법적 고찰 및 입법 제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하며 - (A Study on Civil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 through Analysis of Precedents on Network Usage Fees betwe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Contents Providers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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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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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민사법적 고찰 및 입법 제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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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3호 / 245 ~ 290페이지
    · 저자명 : 심규현, 김도윤, 서종희

    초록

    OTT 플랫폼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대립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협상 의무 부존재 청구 및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하였다. 더불어 외국 역시 EU의 ‘기가비트 연결성 패키지’을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위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분쟁에 대한 대상판결의 요지를 검토하여 대상판결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인터넷망 연결에 대한 유상성을 인정하면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성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지 않았을 뿐, 채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판례와 독립된 논리로,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 과정을 거쳤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상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접속 역무의 유상성을 인정하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서는 상호무정산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망 이용 대가의 범위와 지급 방식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이상 계약은 불성립하여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은 법정채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심 판결 이후 SK브로드밴드가 부당이득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SK브로드밴드의 사용허가 존속 여부가 달라져 시점에 따라 법정채권이 달라질 수 있어 구간을 나눠, 반소 제기 전은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민사법적 해석와 더불어 입법 정책적으로도 ISP와 CP간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일부개정 법률안과 외국에서의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논의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2조, 제51조의2, 제104조, 제95조를 개정 또는 신설한 형태를 고안하였다. 입법안의 주로 차별적 조건 부과 등을 금지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한 내용, 벌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은 일회적인 분쟁이 아닌, ISP-CP 간 분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본 논문의 민사법적 해석과 입법안의 제안이 새롭게 대두된 망 이용대가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ISP와 CP가 상생할 공정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in subscribers to Over-The-Top (OTT) platform services has led to a new dispute between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Content Providers (CPs) in South Korea regarding network usage fees. In particular, in South Korea, Netflix has filed lawsuits against SK Broadband, demanding the absence of an obligation to negotiate and confirming the absence of an obligation to pay network usage fees. This has led to a surge in societal interest in the matter. Additionally, discussions about introducing legislation related to network usage fees are actively taking place internationally, centered around the EU's “Gigabit Connectivity Package.” This study reviewed the key points of the court decision in the dispute between Netflix and SK Broadband. We confirmed that the court decision did not categorize the payment obligation for network usage fees as unjust enrichment, but did not specify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Accordingly, we approached the issue with a different logic than the precedent. This paper went through the following argumentative proces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pay network usage fees. Firs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 Clause 1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7, Clauses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it recognized the paid nature of SK Broadband's internet access service. Since the principle of mutual offsetting does not apply between Netflix and SK Broadband, it confirmed the existence of Netflix's obligation to pay network usage fees.
    It was determined that in the absence of mutual agreement on crucial aspects of the contract, such as the scope and method of payment for network usage fees, the contract is deemed invalid. As a result,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ation to pay network usage fees was considered a statutory obligation.
    Furthermore, following the initial judgment, SK Broadband raised a counterclaim for unjust enrichment, potentially altering the existence of SK Broadband's usage license. Depending on the timing, legal rights could vary, leading to a division into distinct phases. Prior to the counterclaim, there exists a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or administrative costs by the administrator and a right for merchant's compensation. Subsequently, the right to claim unjust enrichment and damages for unlawful acts were established as conclusions.
    In addition to the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also proposed legislative measures to create a fair coexistence environment between ISPs and CPs. It analyzed representative amendment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egislative discussions on network usage fees in foreign countries. Ultimately, it devised a form of amending or adding new provision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cluding Articles 50, 52, 51-2, 104, and 95, which mainly included prohibiting discriminatory conditions as a type of prohibited act, providing legal grounds for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network usage and provision, and amending provisions to exclude certain subjects from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The network usage fee dispute between SK Broadband and Netflix is not a one-time dispute, but a crucial issue that sets the standard for disputes between ISPs and CPs. This paper presents a perspective on viewing the network usage fee issue that has emerged, and hopes for the development of fair ways for ISPs and CPs to coexist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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