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및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련 규제, 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Net Neutrality and Search Neutrality Control in Europe: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7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최요섭

초록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집행되는 법분야로서, 현대 사회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경쟁정책과 경쟁법의 집행 내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과 관련된 신경제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발전은 경쟁법 집행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의 개념과 더불어 검색 중립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검색 엔진의 비차별적 운영과 관련된 경쟁법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 경쟁법 위반 심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구글 사례를 들 수 있다. EU위원회는 구글의 사업활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유럽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예비조사결론을 내렸으며, 최근 동의의결절차를 걸쳐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의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검색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색 중립성에 대한 내용은 사후규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 중립성의 규제와 이슈에 대한 문제를 유럽연합에서의 망 중립성 규제와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ompetition law aims at ensuring competitive process itself in the market,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EU have influenced other competition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Recently, there has been a noteworthy development in telecommunications involving internet businesses, which has brought a hotly debated issue of “neutrality”.
In addition to the topic of net neutrality, the concept of search neutrality has become one of the issue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round the world, and the number of related cases seems to increase nowadays. The EU competition authority, the EU Commission, has dealt with the search neutrality case of Google; it issued a notice that Google’s bias business practice could possibly violate EU competition law and did a process of commitment.
Furthermore, the issue of regulating net neutrality has been discussed in the EU while the topic of search neutrality has not been considered as a means of ex ante control. Therefore, we examine the issue of regulating search neutrality in the light of EU’s approach to net neutrality. The legal issue of search neutrality, despite its importance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Korea while it has been in the EU. Therefore,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e recent case and legal approach in the EU, which can be relevant for the Korean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