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정책의 안보화에 따른 국제통상규범 정비의 과제 - 미국 232조 조치와 WTO 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Challeng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 Face of Securitization of Supply Chain Policies - Analysis based on US Section 232 Measure and the Relevant WTO Disput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무역구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구제연구 / 71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유지영

초록

최근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정책들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는 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산업정책과 무역 조치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232조 조치 활용 사례는 전반적인 공급망 재편에 관한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와 해당 맥락에서의 구체적인 조치의 활용 현황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발전을 살펴보고 미국의232조 조치가 관련 맥락에서 활용되어 온 배경을 확인한다. 그리고 WTO 회원국들이 제소한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한 분쟁 판례를 분석하며, 최근의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공급망 재편 정책의 안보화가 야기하는 통상규범상의쟁점과 과제들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수많은 경제문제의 안보화로 안보예외 조항 관할 범위를 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관리 규범을 정비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중요함을 상기한다. 따라서, 최근 경제안보적 이해에 기반하여 단편적으로 안보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보다 전체적인 WTO 협정문의 구조적 문제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안보예외 조항 개정 노력이 고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 무역 규범과 안보예외 조항에 대한 규범 개정 논의는 상당히 장기적으로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인만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환경에서는 최소한 WTO의 유의성(relevance)을 유지하는 노력을 포기하지않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WTO의 한계로 인해 WTO 외의 포럼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통상정책 관련논의들이 WTO 내에서도 유의미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Recently designed supply chain restructuring policies involve specific policy measures, including tools for industrial policies, that seem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WTO rules. However, these measures are often claimed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The WTO panel jurisprudence on the dispute regarding US Section 232 measures on certai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provides insights to whether such measures applied for supply chain restructuring policies, based on national security reasons, could or should be defended through the WTO security exception clause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US supply chain restructuring policies backed by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attempts to understand how US Section 232 measures have been utilized within such policy context. Next, it analyzes the WTO panel report regarding the dispute on US Section 232 measures and highlights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o the world trading system posed by increasing ‘securit-ization’ of supply chain restructuring policies due to intensifying geo-economic ten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reviews recent academic debates on how the WTO system should adapt to the new reality, especially by revising the existing security exception clauses. The study emphasizes a structural approach in revising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in tandem with an ultimate reform of the rules to effectively govern non-market economie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Meanwhile,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criticality of temporal efforts for Members to explore creative ways to enhance institutional flexi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order to maintain at least the minimum of its relevance with ongoing economic security debates in non-WTO fo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