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산업의 구조 변화와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경험 비교 연구 -서울지역 음식점⋅대행⋅통합플랫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Delivery Industry and Delivery Drivers’ Experience with the Workers Accident Safety Net - Focusing on the Restaurant-agency-integrated Platform in Seo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50권 / 2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양종민

초록

한국 노동시장이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확산으로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음식점⋅ 대행⋅통합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 발생과 산재안전망 경험을 FGI를 통해 수집하고, 현상학적 관점으로 산업의 구조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소득변동성 강화, 업무 통제 방식, 실시간 온라인 감시, 배달 방식 변화는 음식점보다 대행⋅통합플랫폼배달기사의 산재 발생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탈노동자화, 업무 통제 방식, 대기업화는산재안전망 경험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변화가 획일적인 방향으로 영향을주는 것은 아니며, 각 속성과 보여주었다. 산재안전망의 영역에 따라 엇갈린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 구조의 변화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배달기사의 인식 구조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안전교육에 대해 자발적 이수 의지가 낮고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강했으며, 산재 보상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실천적함의로 플랫폼 노사관계에 적합한 산재안전망을 예방적 측면과 사후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방 정책은 사업체의 업무 통제와 다단계 구조에 대한 상시 점검, 불안전 환경 시작업 중지권, 커리큘럼 방식의 법정 의무교육, 장비 수리⋅건강 검진⋅안전교육 비용의 사회와 기업 책임 강화를, 사후 정책은 사고 처리와 산재 보상에 대한 공적 상담 기능 도입 및 사업체 내작업 관리자 지정, 교통사고로 둔갑하는 산재에 대한 공적 관리 방안 논의, 산재보험의 소득파악능력 제고와 산정월보수액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플랫폼 노사관계의 증가와 사회안전망의 변화라는 거대한 논의를 미시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 구조 변화가 어떻게 산재 위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주었고 정합한 산재안전망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한 의의를갖는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llected the experiences of delivery drivers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safety net through FGI, and compared how ea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structure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increased income volatility, differences in work control methods, real-time online monitoring, and changes in delivery methods affect the unsafe behavior of agency and integrated platform delivery drivers more than restaurant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ccidents. Second, de-laborization, work control methods, and conglomeration were found to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experience of the safety net. Structural changes did not have a uniform impact, but rather a mixed relationship between each attribute and the scope of the safety net. Third, apart from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survey also revealed the conscious structure of delivery drivers’ attitudes toward the safety net, who were less willing to voluntarily complete safety training, had a strong tendency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and had a pre-modern percep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se three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a multifaceted occupational safety net suitable for platform labor relations as a practical implication, divided into preventive and reactive aspects. In terms of theoretical implications, it is meaningful to bring down the large-scale discussion of the rise of platform labor relations and changes in social safety nets to a micro level, and to explore the idea of an industrial accident safety n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