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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수출입공급망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s to Import/Export Supply Network Management of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in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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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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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수출입공급망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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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3권 / 3호 / 97 ~ 120페이지
    · 저자명 : 조원길

    초록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위치는 화주와 직접적인 관계로 확대함에 따라 국제해상 및 항공운송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험업무, 화주를 대신한 관세사 통관 의뢰, 창고 보세운송 대행, 판매 시까지 보관 및 배송등의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요건 완화 이후 다수 영세 국제물류주선업자난립으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 화주확보를 위한 제도악용 등의 관련 불법통관사례 제공자 가운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실무적으로 포워더의 지위는 단순간과의 수준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를 직접설계 및 주도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고 밀수출입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비중을 둔 선행연구가 다수이지만보다 구체적인 국제물류주선업자 현안문제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제도적이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에 연구목적을 두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과 관세청의 현황자료 검토와 통관행정 위반사례 발굴을 통해 문제점과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제도를 악용한 국제물류주선업자 불법행위,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자공급과잉, 다단계 운임체계와 수입 LCL 화물 리베이트 관행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실화주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등록제 마련, 적정운임제 정착 노력을 제도 개편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영어초록

    As the position of the forwarder has recently expanded to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shipper, it is playing a role as a provider of integrated logistics services such as insurance, customs clearance request on behalf of the shipper, warehouse bonded transportation, storage and delivery until sale, as well as international sea and air transportation services.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warders among providers of illegal customs clearance case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due to the sprawl of many small forwarders, deterioration of profitability and competitiveness, and abuse of the system to secure shippers is on the rise after the relax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practice, the status of forwarders is changing from a simple overlooked level to a form of direct design and leading of illegal activities, an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smuggling activities. Academically, there are many preced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forwarders, while more specific approaches to the forwarder’s current issues and search for solutions are in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domestic forwarders from a systematic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complish this, we inten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data of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discover cases of violations of customs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oblems are illegal acts of forwarder who abused the system, oversupply of small and medium-sized forwarder, and multi-level fare system, import LCL cargo rebate vicious cycle.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to induce sincere reporting of real shipper, to prepare a step-by-step registration system,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f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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