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문제)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안전망의 확보방안 - 2018.3.13.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plan to secure a social welfare safety ne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problem) - Focusing on the revision on March 13, 201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1호 / 309 ~ 334페이지
· 저자명 : 정정희

초록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정신적, 경제력, 신체적 저하 등 노령화 문제가 다양화되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 노인을 공경과 봉양의 대상으로 인지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노인 관련 규율로는 오늘날 노령화 문제의 대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유형별 조사와, 이의 해결책으로서의 법률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행 노인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학대·사기·폭행과 실종 및 유기, 빈곤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대하는 현행법의 시각은 편협함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노인문제 중 노인학대와 실종·유기 등 일부만을「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노인보호-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노인건강복지증진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동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복잡다기한 노인문제를 이 법에 전부 담아내기에는 성격뿐만 아니라 법규정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효적 개선을 위한 정립 방향으로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전체를 포섭하는 일반법으로 가칭 ‘노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잠재적인 노인문제도 각 방안별로 포섭하여 더 이상 법률적 지체로 노인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날로 확대되어 가는 노인문제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률의 재정립을 통하여 실제 차등 상태에 처한 노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이 구현하는 평등원칙(제12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human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aging problems such as mental, economic power, and physical decline have diversified. The rules related to the elderly,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past when the elderly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respect and support during industrialization, are insufficient as an alternative to today's aging problem. Accordingly, we trie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our legisl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related precedents based on the recent increase in the type of elderly problems and the legal status as a solution.
The current law's view on various elderly issues such as elder abuse, fraud, assault, disappearance, abandonment, and poverty in various form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is narrow-minded, but only some of them are stipulated in the Elderly Welfare Act. The attitude of the current law is to be solved with the same law aimed at promoting health welfare for the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he elderly-the welfare of the elderl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not only in nature but also in the legal system.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se problems effectively, a plan to enact special laws for each type of existing elderly problem and a plan to enact the tentatively named "Elderly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that encompasses the whole was proposed. Furthermore, potential elderly problems should be included in each plan to prevent further legal delays from deepening the elderly problem. Reasonabl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the elderly in actual differential state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appropriate laws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ich is expanding day by day due to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can be said to b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