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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법제화 논의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ve Debate over Network Usage Fees and Related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Focusing on the Proposed Bills to Ame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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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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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법제화 논의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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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3호 / 269 ~ 313페이지
    · 저자명 : 정누리

    초록

    망 사용료 논쟁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위시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대량의 트래픽을 두고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해당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총 8건의 본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4년 8월 8일 본건 개정안과 흡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금번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발의되었다.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을 GATS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은 먼저 해당 논의의 배경 및 본건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간략히 개관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의 양허 현황을 검토한 후 본건 개정안의 주요 국제통상규범 위배 여부를 고찰하고 제언해 보고자 한다.
    비록 본건 개정안 자체는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본건 개정안에 대한 고찰은 금번 발의된 개정안을 위시한 향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시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 및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debate over network usage fees is likely to continue evolving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hanges in internet usage patterns. Particularly, the widespread adoption of high-speed internet networks may further intensify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content providers (CPs). In South Korea, relevant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large amount of traffic generated by global CPs, especially major U.S. Big Tech companies.
    Since the issue began to be seriously discussed in South Korea, a total of eight legislative bills were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n August 8, 2024, a new legislative bill to amend the Act was lately introduced with the similar main objectives and contents as before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ose eight bill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focusing on the GATS and the Korea-U.S. FTA. Before delving into a detailed discussion, the paper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background of the debate and the major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related to the bills. Subsequently, the paper reviews South Korea’s commitments in the relevant services sectors relating to the bills, and then explore whether the bills violate any major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concludi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action.
    Although the eight bills themselves are no longer vali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term, the analysis of these bills conduct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remain effectively applicable to future legislative attempts with similar contents, including the recently introduced new bi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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