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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EU와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Change of Network Neutrality Polic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Change of EU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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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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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EU와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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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1권 / 1호 / 95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윤정

    초록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공익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제한성 등 별도의 위법성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도 인터넷망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개념이다. 물론 망 중립성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론의장에서 중앙의 통제 없이 단대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출시로 인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에 따른부담이 심화되자,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다시 분류함으로써 차별금지의 원칙이나 차단금지 원칙 등과 같은 기존의강력한 사전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과 달리망 중립성을 도입함에 있어서 신중하였던 EU는 이보다 앞선 2015년 망 중립성 규칙을 제정하면서 처음부터 우선적트래픽 처리 등 특별한 관리가 가능한 특수서비스의 개념을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도 EU와 유사하게 관리형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원격진료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트래픽 지연이 발생하면 안 되는 특수한 서비스들과 대용량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시켜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망 중립성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털서비스와 검색서비스등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는공간이 수호해 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망 중립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designed to give the public positio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 their discrimination without verifying another illegality such as restraint on the competition.
    Moreover, Network neutrality has th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 in addition to the economic function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it can make communications from end to end without the central control and can be the foundation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various contents and applications create much more internet traffics and burd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broaden the network, and network neutrality has become to be attacked. Trump Government of U.S.A. reclassified internet service providers from common carriers into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to exempt them from the previous heavy ex ante regulation such as non-discrimination or no blocking. In contrast, EU carefully adopted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and introduced the additional concept of specialised service that we can manage specially, for example, allow the paid priority in the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of 2015. Korea also adopted the concept of managed service in the Network Neutrality Guideline of 2011 similar to EU Guideline, but it is still vague what service the managed service is.
    In the Fourth Revolution, there are the special services such as remote surgery or self-driving cars whose traffics must not be late and the specific services which create heavy traffics. But if the existing rigid rules of network neutrality are applied to the services, and any discrimination is not allowed between contents or applications, we cannot make any special management for the new services. In order for the Fourth Revolution to develop, we should classify the special services of which traffics must not be late and the specific services which create heavy traffics into the managed services, apply a different tariff system, and exempt the rigid application of network neutrality. we should add this policy into the Network Neutrality Guideline of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suggest the specific guidance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However, we still must apply the existing rule of network neutrality to the general internet access services such as portal services and searching services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the internet has guar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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