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 점령하의 서독(1945-55)과 일본(1945-52) 경제: 지역통합, 집단안보, 무역망 구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1권 / 1호 / 810 ~ 836페이지
· 저자명 : 양동휴

초록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사실상은 미국의 서독(1945-55)과 일본(1945-52) 점령정책은 처음에는 비군사화와 민주화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1947년경부터는 정책의 목표가 자립경제 수립을 위한 경제회복으로, 이후에는 이들 패전국 경제와 미국주도의 세계경제가 협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냉전의 도래와 함께 점령정책은 서독과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켜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할 첨병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세계적인 달러부족을 해결하고 미국 중심의 협조적 세계경제를 건설하려는 대원칙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서독과 일본을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공장’으로 만들어 지역경제통합의 주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집단안보와 무역망 구축이 함께 간 것이다.
유럽에는 마셜원조와 EPU결성을 통해 유럽경제통합의 씨앗을 뿌렸고 일본에게는 EROA 원조로 시작하여 엄청난 액수의 군수품 주문을 제공하였으며 동남아 쪽으로의 진출을 북돋웠다. 특히 유럽의 경우 슈만계획(1950)을 통한 유럽 자체의 경제통합계획이 기획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의 경제부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재편까지 꿈꾸었다. 서독과 일본이 전쟁이전에 그토록 원했으나 좌절했던 대경제권(Grosswirtschaftsraum)과 대동아공영권을 사실상 이룩할 길을 미국이 결국 열어준 셈이다. 서독과 일본은 머지않아 그 지역의 ‘공장’이 되었고 각각 유럽과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이 되었다. 달러부족은 해소되었다. 달러부족 해소는 지나쳐서 소위 ‘트리핀 딜레마’에 곧 빠져들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