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과 수출통제의 국제정치: 우주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Global High-Tech Supply Chain and Export Control: The Case of Space Techn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4권 / 3호 / 95 ~ 127페이지
· 저자명 : 유인태

초록

2018년 이후 미･중 강대국 전략경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첨단기술경쟁이 그핵심이 되었다. 경쟁국의 기술의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국가들은 효과적인 기술 이동의 통제를 위한 소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조율을 활발히 논의 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첨단 이중용도 기술들을 포함하는 우주기술부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왜 첨단기술들 간의 국제 수출통제 조율 노력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우주기술 부문에 대한 소다자간 수출통제 조율 논의는 왜 적은가? 소수 존재하는 우주에 대한 최근 국제정치학의 연구는 미･중 간 우주 전략과 우주 안보 역량의 대립에 치중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근본적 개념인 구조적 권력과 관계적권력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동안 주목을 받지 않은 해당 기술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토폴로지와 수출통제체제의 특성에 주목한 이론을 제시한다. 공급망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는 수출통제 조율의 유인을 감소시키며, 수출통제체제의 특수성은 조율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다자간 협력의 상대적 적음에 기여한다. 이 주장이 첨단기 술영역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기 위해, 글로벌 우주기술 공급망의 토폴로지를 위성 수와 발사 경험, 국가예산투자액, 관련 조직들의 다양성과 역량, 그리고 우주(산업) 협정의 빈도와 유형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토롤로지의 형성에 기여한 미국 우주기술부문 수출통제체제의 특성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서술한다. 냉전 종식 직후 부상한 글로벌 수출통제체제의 완화 움직임이 보였으나 미국은 1990년 대 말 ‘콕스’ 보고서와 함께 강력한 통제로 선회하였으며, 그 이후 다소 규제가 완화 되었지만 대체로 국무부 중심의 기술 관리가 지속된다. 본 연구의 발견은, 기술(통제) 협력의 양상을 설명,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Since 2018,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as been in full swing, with high-tech competition at its core. In order to slow down the advancement of China's technologies, allies and partner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export control policy to effectively control technology flow.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export control on space technology, which includes many advanced dual-use technologies, among allies, let alone partners. Why are some technologies heavily discussed to the extent that minilateral arrangements are formed, while there is little to no discussion on other technologies, such as space technology? Recent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on outer space, which has focused mainly on the securitization/militarization of space 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space competition, does not provide a proper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Drawing on the fundamental concepts of structural and relational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proposes a theory that focuses both on the topology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export control regime in this technology sector. Both a dominant position in a global supply chain, which reduces its own incentives for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and the disparate nature of export control policy, which increases the costs of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contribute to the relative lack of cooperation among actors in the network. To illustrate how this argument plays out in the high-technology domain, both the topology of the global space technology supply chain 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space technology export control regime are illustrated. This article contributes not only to the field by providing a IR theory, which assists student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the pattern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ntrol) cooperation, but also policymakers by suggesting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olicyma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