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TV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규제- 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competition of industries of smart devices and services and on its regulatory issue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the net neutr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3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황태희

초록

스마트폰이 불러일으킨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상황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는 방송을 수신하는 기기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을 접속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의 새로운 형태이면서 앞으로 의료, 교육 등의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스마트 TV의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TV를 둘러싸고 있는 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TV 기기 사업자 또는 플랫폼 OS사업자를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과 네트워크 시장에 경쟁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을 비롯한 경쟁상황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적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의 규제일수록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경쟁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인 망 중립성의 논의가 있다. 망 중립성의 논의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관리라는 측면과 소비자의 무차별한 이용,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사업이익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망의 품질을 유지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용인할 수 있을지, 어느 상황에서 망에 과부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작업을 토대로 스마트 기기 또는 앱 내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준 내지 어떤 접속을 기술적으로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규제당국이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잉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상의 필요성’의 기준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 사업자에 의한 남용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와 같은 경쟁제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절한 기준을 통한 규제는 망 사업자나 앱 개발자들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시킬 수 있고,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소비자의 이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 smartpad and smart TV, which are operated with Android or iOS and are able to use the application and web content, make our lives easier and change the market situation. The regulation to the smart devices, especially smart TV is still problematic. Smart TV is one of the device for receiving the linear broadcasting, as well as for viewing internet based contents when connect the internet line. Sometimes smart TV can give a heavy burden to the internet network during transmitting the internet based contents such as movie, games. But the network provider, who are strongly regulated as common carrier, want to maintain the quality of services. The problem of the net neutrality occurs such interest conflicts. The regulator insists that the network should be provided transparent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But discussing the network neutrality should bear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ector specific regulation and common competition regulation in mind.
And the regulation of the smart TV should find out th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among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regulator must set the legal standard about measuring the quality of network traffic overload, priority of the data transfering and proper network fee and rate. KFTC should evaluate any discriminatory access in relation with the ‘competitive necessity’. For the progress of the smart technology regulator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work together to regulate this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