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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교통망 개선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정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ng policy for using urban air mobility(UAM) to improve island transport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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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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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교통망 개선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정책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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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광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연구저널 / 37권 / 8호 / 5 ~ 19페이지
    · 저자명 : 이웅규, 이광옥

    초록

    본 연구는 섬 지역의 열악한 정주 환경 및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여건 등을 악화시킨 것이 인구 감소 및 섬 소멸로까지 이어져 유인도의 무인도화를 촉진하는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의 문제점이 이런 원인을 발생시킨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획기적인 섬 교통망 개선을 위해 UAM을 활용한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육상과 해상의 교통수단이 날로 발전해가고 그 기술도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라 함)을 활용한 정책추진방안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헌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교통권, 즉 제한적 이동권에서 보편적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 제34조 제7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교통기본권 규정을 하는 것이 섬 교통망 구축을 위한 UAM 활용 정책 추진방안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현재와 같은 교통권 관련 법률로서는 섬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공급 측면에서 섬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확보 UAM 활용 정책추진이다. 둘째, 관광 공급 측면에서 섬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확보 UAM 활용 정책추진이다. 셋째, 섬 주민과 섬 관광객 요구를 반영할 UAM 활용 정책추진 체계 구축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ioration of the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an island area that has led to population decline. This was identified as the root cause of uninhabited island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 of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n the island area was a cau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sland policy was doomed to fail unless a policy w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island transportation network. Currently, land and sea transportation are developing day-by-day, as is technology. Policy promotion measures using urban air mobilit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ight of transportation, that is, the right of limited movement, which is indirectly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universal basic right.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newly establish Article 34, Paragraph 7, of the Constitution to stipulate the basic transportation rights in island regions. This should be the first task of the UAM utilization policy promotion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sland transportation network. This is because the current transportation rights-related laws are not enough to dramatically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island area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detail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promote UAM utilization policies to secure accessibility reflecting island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edical supply.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mote UAM utilization policies to secure accessibility reflecting island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ourism supply.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UAM utiliz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of island residents and island touri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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