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ording to U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Net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1권 / 227 ~ 250페이지
· 저자명 : 장교식, 조정은

초록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러 기관들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발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행정정보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워 그 침해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동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보다 넓게 규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침해 시에는 법적 처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이동에 대한 국제협력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through the national super-highway information network became available due to construction of e-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means that government agencies are provided with managed informations by information network, disk, tape or other similar media and use those informations. It can be at the core of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e-government.
Due to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by the way, administrative services can be performed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have been increased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he violations can be more serious because it is hard to know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are used due to inner connec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 by sharing information through administrative information network and ne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Ultimately, the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mpact should be imposed as prevention measure and the alternativ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prevent privacy breaches. And the existing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pecified more broadly and the clear evidence of legal punishment should be offered in case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sides,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harmonized with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ut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aken concrete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