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사고 저감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reduction of accident at fishing operation in stow net fishe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해양기술연구 / 56권 / 3호 / 258 ~ 264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이주현, 이유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재해 사고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현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편익비용비율법이 사용되었으며,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편익의 경우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저감되는 사고 건수와 그에 따라 감소하는 보험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협중앙회의 근해안강망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자료 581건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고 감소율은 일본의 선원재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원 재해사고 감소율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안강망어업 어선원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이 실시될 경우의 사고 감소율을 추정하였다. 비용의 경우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비가 5년마다 1억 5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운영비용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기존에 실시하던 어업인 대상 교육 운영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을 경우와 10%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있을 경우, 즉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운영비용 소요가 없다고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순현재가치(NPV)는 약 17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71.6%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은 7.32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안강망어업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안전 예방교육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0%의 추가적인 운영비용 발생을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순현재가치(NPV)는 약 14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52.6%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 또한 3.16으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안전재해 예방교육의 연간 운영비용이 최대 약 2억 원까지 증가하더라도 재해안전 예방교육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uction of working safety accidents in stow net fishery through the prevention education to fishing crews. The benefit was evaluated by estimating insurance payment amount that was reduc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The decreasing rate of working safety accidents was presumed to follow the experience in Japan. The cost was assumed as the cost of textbook development. Results indicated that IRR was estimated to be 79.9%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no additional operating costs while IRR was 56.3%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10% additional operating costs. In addi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secured when annual operating costs increased to 27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