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n “Notice and Takedown Provisions”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09.12
29P 미리보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3권 / 3호 / 253 ~ 281페이지
    · 저자명 : 황창근

    초록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간명하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의 DMCA의 “notice and takedown”제도에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 신망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매체에 있어서 정보의 신속한 전파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자주적 해결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당사자간의 사적인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 절차가 신청-임시조치-통지-재개신청-재개의 순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만 신속하고 임시적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제도의 이념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둠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이념에 반하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정보게재자의 정보개재신청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시조치제도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notice and takedow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means the system that ISPs can take action-including elimination-easily when someone violate personal rights and the victim request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like a elimination of injury information.
    This system originates from “notice and takedown” of DMCA in U.S.A. that says ISPs can block the distribution chanel of illegitimate works temporary. In Korea, the measure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law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system tries to settle a dispute rapidly and independently as ISPs can resolve conflicts temporarily considering prompt spread of Internet media.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hat this system seeks to resolve the problem on their owns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because the conflicts such as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are the object of private disposal. This system can fulfill the idea of temporary and independent solve by following this simple process: notice - takedown - inform - put back - resume. But current system is against the idea of quick solution because it has the additional process of ISP’s judge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system puts much over-deterrence to ISPs. Also there is a issue which rejecting “the put back system” is as good as the violation of free expression.
    Under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future, we should improve these problems, and we should try to put down roots for the best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gainst the injury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