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조건 ‘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The Condition of Mutualism Net Neutrality Discour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81호 / 38 ~ 65페이지
· 저자명 : 조영신

초록

이 글은 망 중립성 논의를 상생이란 시각에서 재분석한 것이다. 망 중립성 사례로 논의되고 있는 KT-삼성스마트TV는 네트워크와 플랫폼·단말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보이스톡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관계는 일종의 기생관계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에 동등성을 강조하던 망 중립성 규제 방침이 점차 시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현 시점에서 상생 관계를 단언할 수 없는 규제 당국의 어쩔 수 없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 콘텐츠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반대로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designed to re-organize current discourses on Net Neutrality, in terms of Mutualism. Unlike U.S where net neutrality originated a decade ago, net neutrality issue in Korea recently took attention from industries, regulatory authorities, and academic field, especially when conflict between KT and Samsung Smart TV as well as Voice talk and Mobile operators happened.
However, two cases are totally different. In context of mutualism, the relation between KT, a network operator and Smart TV could be developed into reciprocal relation, while Voicetalk(mVoIP) could not be co-operated with network operators. In addition, the current Net Neutrality policy has transformed net-neutrality oriented into network management centered due to uncertainty.
Future net neutrality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mutu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