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Social Safety Net Study of Small Business Per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수록지 정보 : 전문경영인연구 / 20권 / 1호 / 69 ~ 87페이지
· 저자명 : 김수환, 감형규

초록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이 실질노동시간 대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상황에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과당경쟁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는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 양극화와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사회 문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시급하다. 소상공인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실질 임금상 임금근로자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 및 고용보험료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소상공인은 배제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대상 임금수준인 월평균 1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지니는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의10%나 되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70%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3명 중 1명은 노후및 폐업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에 1인자영업자를 포함하도록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al income of small business owners is 60% of the average wage of wage workers, the 5 year survival rate of one self-employed person is 30%. So small businesses are in a fierce competition. As a result, the social costs of closing a small-scale business are up to 30 trillion won in Korea as a whol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small business owners because the dismissal and retire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are more likely to become social problem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welfare financing.
Even though the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ystem of small business owners is lower than that of wage workers, small business person are excluded from Durunuri Social Insurance(National insurance support business). The ratio of small business person with income not reaching the average monthly wage of 1.4 million won is 10%, and 70% of small businesses are not ready for retirement.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the dismissal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prepare for retirement, A self-employed per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target of the Durunuri support project. Also, the scope of the project will be extended to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