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논의 (Normative Approach of Net Neutr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4호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터넷의 폭넓은확장과 성공은 기존의 대중매체(mass media)가 중심이 되었던 표현의 자유 실현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통제 없이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사람에게전달할 수 있게 만든 이러한 의사전달의 구조는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큰 변화와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대면적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복제하고유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의 객체로부터 스스로행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Big Brother’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의역기능은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 구조를 권력이지속적인 간섭과 통제를 하리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것이다. 정보의 독점과 통제를 통한감시와 지배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훨씬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초기의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는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문화⋅정치적 혁신과 자유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차세대 네트워크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1)에 의한 트래픽(traffic) 통제가 가능하다는 기술적통제의 가능성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통제는 ISP와 권력에게 이익의 여지를 더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트래픽 통제로 말미암아인터넷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개방되고 동등한접속(open, equal access)이라는 네트워크의 원칙이침해당하여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트래픽 통제는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모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혁신(Innovation)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개방된 접속 플랫폼을 유지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망중립성 논쟁은 초기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기반에 대한 논쟁에서 관련 산업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용자의 권리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망중립성의 논쟁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모든 분야의 사회생활에서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이해당사자의이해득실에 주로 논쟁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로 말미암아 정보 통제의 기술적 발달과 관련산업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됨으로써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합의점을 점점 찾기 어려운 국면으로치닫고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있어서는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기술적 출발에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망중립성의 문제는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개입의 문제까지포함하는 광범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규범적 고찰이 쉽지만은 않다.
비록 최근에서야 이용자 권리의 관점이 부각되고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논의 상황은 이마저도 거의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정작 중요한 이용자의보호라는 규범적 요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사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길 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망중립성에 대한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으로서규범적 논의의 필요성 및 망중립성의 법적 개념정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t the beginning, opened architecture of the inter-net technology brought about innovation and development. However,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need a socialeconomic revaluation of the neutral network. The changes also cause conflicts among various kinds of interests.
The end-to-end principle of the network is a technological basis of neutrality. As possibility of technical control becomes strong, it needs to be revaluated by brand new measur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efficiency. There is a controversial issue over the net neutrality to support an open access platform which treats all data in public net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e issues of the dispute extends from technological debate to relevant industry parties’ interests, and also extends to consumer’s rights these days.
However, the existing dispute focuses on only relevant technology and gain and loss of parties directly involved economically, while the inter-net can affect all people in all area. It seems hard to reach a compromis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information control and conflicts of the persons’ interests.
Therefore, we need to have a normative discussion over the net neutrality. But technological and economic views on the issues cannot directly be a normative law because of limits the views have got.
At this point, we need to have a brand new type of normative discussion and to consider legislations under Constitutional law. The process of the net neutrality revaluation should start from the effort to understand what the net neutrality is. In modification of relevant law systems, understanding what the net neutrality is can be a standard for a consistent principle.
Equality of access and information(packet) is a crucial part for the innovation and the alteration, and also it has boost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problems of the net neutrality must be resolved not by how to design the inter-net system and to regulate the inter-net, but by understanding what the net neutrality affects and protection of the net neutrality.
The inter-net is a public tool for all people to use for their own innovation. And it plays a role as an infrastructure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net neutrality principle, created naturally, is the foundation of the innovation and increases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net neutrality is peculiar because it tends to preserve original values of the inter-net via a realization of data equality. A legal concept of the net neutrality needs to be technology-neutral and to accomplish a concept of justice.
Therefore, the net neutrality means that governments or ISPs must not violat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gainst blocking access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ransmitting of senders-recipients,information(packet), device. The equality is not only a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also a measure to protect another basic values of the law.
Researches or debates on the nature of the net neutrality have been done not so much because only conflicts of the economically relevant parties’ interests have been focused by this time. And also preparations for possibility or necessity of legislation have been not enough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net neutrality because there is not enough consideration of the technological or economical views’ limits.
Neutral and open managements of the inter-net have leaded to the innovation and increas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problem we have is not a choice in whether the net is managed neutrally,but rather it is a consideration of the regulation over the technology, affects innova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t should be a reestablish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 united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