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Net Neutral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5.05
21P 미리보기
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2호 / 43 ~ 63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은 공중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 비차별을 의미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장치이든지 공중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패킷)의 구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됨을 말한다. 따라서 망중립성이란 공중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나 공중망 관리자는 송수신인,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의 송수신 및 접근을 차단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중립성의 예외로 인정될수 있는 합리적 망관리는 ‘망의 적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의 방법 또한 합리적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망을 이용하는 주체의 선택권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배제된 대가 요구는 안 되는 것이며, 합리적 망관리의 명분으로 행하는 반경쟁적 트래픽 차별 등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중립성의 본질적인 모습은 헌법의 여러 기본권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즉, 망중립성의 보장으로 관련된 기본권의 보호 문제가 바로 망중립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기본권들이망중립성과 어떻게 특수한 연관성이 있는지, 망중립성에 있어서 평등의 특수성 문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ISP의 차단행위의 법적 근거 및 차단행위가 사전검열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프라이버시⋅통신비밀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 제한⋅차단행위가 현행법상 어떠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 행위의 위헌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quality of access and information(packet) is a crucial part for the innovation and the alteration, and also it has boost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problems of the net neutrality must be resolved not by how to design the inter-net system and to regulate the inter-net, but by understanding what the net neutrality affects and protection of the net neutrality.
    The inter-net is a public tool for all people to use for their own innovation. And it plays a role as an infrastructure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net neutrality principle, created naturally, is the foundation of the innovation and increases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per state intervention to the net neutrality principle is reasonable because innovation from below implies political-legal values, such as formation of the public opin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net neutrality is peculiar because it tends to preserve original values of the inter-net via a realization of data equality. A legal concept of the net neutrality needs to be technology-neutral and to accomplish a concept of justice.
    The net neutrality means that governments or ISPs must not violat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gainst blocking access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transmitting of senders-recipients, information(packet), device. The equality is not only a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also a measure to protect another basic values of the law.
    A criterion of judgment on equality should be a specific content of violated rights. It is because other specific fundamental rights can be violated by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a real society though the discrimination is a just simple discrimination of personnel and materiel elements in public network.
    Neutral and open managements of the inter-net have leaded to the innovation and increase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problem we have is not a choice in whether the net is managed neutrally, but rather it is a consideration of the regulation over the technology, affects innova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t should be a reestablish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 united legal system.
    Many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violated in these days due to lack of the general rules on the net neutrality.
    We need to prepare against the violations. Also related basic human rights(equality,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communication secret) should be harmonized in a regulation or guarantee of the net neutra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