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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Two-Sided Market Framework for Validity Analysis of Network Neutrality Policy toward Monopolistic Network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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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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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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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16권 / 2호 / 1 ~ 45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망중립성에 관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VoIP 및 IP-TV와 같은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의 효과적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망중립성 이슈와 직접 관련되는 QoS(Quality of Service)와 차세대 인터넷의 기술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한다. 즉, 본 연구에서 망중립성은, ITU-T의 NGN과 같은 QoS 보장형 차세대 인터넷에서 CP와 망사업자 간 망이용대가를 포함한 동등접속(equal access)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치(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있을 경우에 더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양면시장(two-sided market) 관점에서 독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CP와 사용자 간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한다. 제안된 모형은 기존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과 NGN이라는 두 플랫폼을 명확히 구별하고, QoS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적 의사결정과 시장구조 및 사회적 편익의 변화를 추적한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양면시장에서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특히 플랫폼 간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의 차이)가 망사업자의 QoS 운영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파라미터 값은, 독점적 플랫폼사업자가 양시장에 걸친 네트워크 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해 사장손실(dead-weight loss)을 상쇄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양면시장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보완하여,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Lack of clear policy agenda on net neutrality will only delay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next-generation Internet services such as VoIP (Voice over IP) and IP-TV. This article starts with introducing the background of the next-generation Internet (for example, NGN (Next Generation Network) of ITU-T) for implementing QoS (Quality of Service) on a new Internet architecture. In order to correctly pose policy issues about net neutrality, we first clearly define the net neutrality issue as an issue of equal access and network usage charge between CPs (Content Providers) and NPs (Network Providers) operating a NGN. Accordingly, the net neutrality issue here is embodied into policy decisions on whether to introduce a two-tiered system into the Internet architecture and how to run the tiered system if any. We also develop an economic model of the net neutrality issue with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two-sided market by explicitly incorporating the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between CPs and users (via an NP). Furthermore, our model employs the spatial differentiation of Hotelling’s in order to consider different attitude of CPs and users toward best-effort and NGN services. With these settings, we track how the legislation of net neutrality affects the optimal decisions of a monopolistic or dominant NP. Basic analysis and examples make us to interpret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model and gain policy implications; for example, NP’s QoS policy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across platforms plays a critical role in NP’s internalizing the indirect externality (thereby offsetting deadweight los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new perspectives on net neutrality issues by complementing the economic researches on net neutrality that have been centered around vertic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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