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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Interconnection Fee or Access fee? - Focusing on ISP-CP settlement disp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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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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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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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21권 / 5호 / 9 ~ 20페이지
    · 저자명 : 조대근

    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 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defines the networks’ connection behaviors and the terms confusion over the settlement in Netflix-SK Broadband's dispute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egal references. Conflict parties, academics and the media use the terms "interconnection fee" or "Access fee" without uniformity, and in some cases mixes for strategic purposes. The use of different terms for the same phenomenon (or vice versa) has a high need for research in that it makes it difficult to reach a unified approach to the problem, to discuss it productively and rationally, and, moreover, to resolve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cross-referenced/analyzed terms related to network utilization and connectivity, namely "Use", "Access", "Interconnection" and thus cost-related terms as a counter-pay.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interconnection fees and access fees should be used separately, and allows them to function as a starting point in resolving future ICT sector issu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ice against the network access/use between Netflix and SK Broadband is access fee or retail price, and proposes to be used uniformly in the term "interconnection fee" only for fees incurred in interconnection between ISPs that possess or operate networ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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