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개념공학(conceptual engineering) (Are Servicemen Unconscientious?: The Dispute abou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Conceptual Engineer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0권 / 3호 / 1 ~ 59페이지
· 저자명 : 최성호

초록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관행과 결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었다. 그 논란 중에 특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는 불만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비양심적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심각성을 의식했는지 국방부는 대체 복무를 논하는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철학의 학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 논란에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특정 언어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양심]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적절히 포착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는 개념을 분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한층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최근 일군의 철학자들이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개념공학(conceptual engineering)’이라는 철학의 분야를 소개하고, 그 분야의 관점에서 일반인들의 상식적 [양심] 개념과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가장 상세하게 서술된)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특히 개념에 대한 샐리 해슬랭어(Sally Haslanger)의 선행 연구는 필자의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해슬랭어의 용어를 사용하여 필자의 핵심 논지를 서술하자면, [양심]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분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양심] 개념에 대한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이 아니라 [양심] 개념이 우리의 사고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비추어 마땅히 가져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개념공학적 분석(ameliorative analysi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양심] 분석은 현존하는 개념의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당위적으로 고안하고 사용해야 마땅한 개념을 분석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이 옳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결책은 그 용어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성급하게 폐기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으로 교체한 국방부의 조치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영어초록

In 2018, the Korean judiciary broke up with the past practice of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paving the way for them to legally fulfill the military duty through alternative services. However, such a dramatic about-face caused a great row. Among the issues, the most prominent was about the complaint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said to conscientiously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does this mean that those who faithfully fulfill their military duty are unconscientious?” Some people lamented tha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nsequently glorifies conscientious objection. The defense ministry sensed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use the term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others’ instead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hen discussing alternativ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gage in this debate and to draw the most reasonable conclusion by relying on the resources from philosophy. I understand that the debate abou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a debate about linguistic expressions but about concepts. The question is what the concept of conscience is and whether it properly captures the so-calle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is leads us to a mor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t is to analyze a concept. At this juncture I will introduce an emerging field of philosophy called ‘conceptual engineering’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sensical concept of conscience possessed by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ncept of conscience adopted by the court (most detai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sentence letter on a cas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2018). I will heavily rely on Sally Haslanger’s work on concept in particular. Put in her terms, my key thesis is that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perfor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but as an ‘ameliorative analysis’ that is meant to articulate what the concept of conscience must be like. That is to say that it is not an analysis of the existing concept of conscience but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that we ought to create to facilitate our thinking about moral psychology. If my interpretation is correct,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to keep the term and dispel the public misunderstanding related to the concept of conscience. This is where the defense ministry’s imprudent move to discard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replace it with the expression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others’ is open to severe critic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