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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한국의 SEATO 가입 검토 연구: 왜 한국은 SEATO 가입을 추진했고 좌절되었는가? (In the late 1960s, what mad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pursue membership in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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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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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한국의 SEATO 가입 검토 연구: 왜 한국은 SEATO 가입을 추진했고 좌절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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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2권 / 2호 / 97 ~ 124페이지
    · 저자명 : 정재욱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말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가입을 모색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SEATO 가입 검토를 특히 1968년 이후 한국이 처했던 안보위기상황(1.21 청와대 습격, 푸에블로호 나포와 닉슨 독트린 등에서 비롯된)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APATO와 같은 새로운 아시아 다자안보기구의 창설 등을 통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한국정부는 SEATO 가입 검토를 안보강화의 방안으로 선택한다. 비록 SEATO는 안보의 질적인 강화를 추구하는 대안은 아니었지만,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 이중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입 시도는 SEATO가 향후 존속·강화될 것이라는 전략적 오판에 근거하고 있었고, 미국의 한국 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의 SEATO 가입은 대아시아 안보공약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없는 정책이었다. 결론적으로 SEATO 가입 좌절은 안보정책이 동맹 우선에서 자강 우선으로 변화하게 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후 1970년대 자주국방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ought to join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in the late 1960s,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research identifies South Korea's consideration of SEATO membership as a response to a series of security threats faced by the country after 1968, such as the January 21 Blue House raid,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the implications of the Nixon Doctrine. In response to these threa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ought to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by attempting to revise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o establish new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s in Asia, such as the Asia-Pacific Treaty Organization (APATO). However, these efforts faltered, lea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SEATO membership as a last resort to strengthening its security through alliances. Despite SEATO not providing a qualitative improvement in U.S. security commitments, membership could have functioned as a dual safety net alongside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However, South Korea's attempt to join SEATO was based on the strategic miscalculation that SEATO would persist and strengthen, and it did not foresee the U.S. opposition to Korean membership. From the U.S. perspective, any expansion of security commitments in Asia was untenable, and South Korea's SEATO membership was seen as an unacceptable policy extension. In conclusion, the failure to join SEATO marked a turning point where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shifted from prioritizing alliances to prioritizing self-reliance, leading to the full-fledged emergence of the self-defense policy in the 197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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