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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정책의 역사(19세기 말~1971년): ‘제국의 통합성’ 관념의 균열과 우경화된 이민정치 (A Critical and Historical Review of British Immigration Policy: Since the Late 19th Century unti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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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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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정책의 역사(19세기 말~1971년): ‘제국의 통합성’ 관념의 균열과 우경화된 이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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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치평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와 공론 / 34권 / 251 ~ 289페이지
    · 저자명 : 한준성

    초록

    오늘날 영국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계는 그것의 오랜 역사에 착근되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영국 이민정책에 관한 하나의 ‘기원적 서사’를 제시한다. 시기적으로는 ‘유색인’ 선원 규제가 본격화한 19세기 말부터 이민법(1971) 채택까지를 아우른다. 특히 이 시기 영국 이민정책의 흐름을 서사화하기 위한 테마로 ‘제국의 통합성’ 관념에 주목하면서 오랜 제국 경영의 경험을 가진 영국의 이민정책사를 이 관념의 유지와 균열 사이의 긴장, 그리고 지속과 단절의 역동으로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이민정책을 지탱했던 ‘제국의 통합성’ 관념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영연방주의’가 쇠퇴하는 가운데 이민 제한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고착되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이민정책 영역에서의 영국 정당정치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전반적으로 우경화되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오늘날 인종화된 이민정책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UK immigration policy today have their roots in its long history. In the light,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critical and historical narrative of UK immigration policy. The history covered in the article spans the period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regulation of ‘colored’ seafarers began in earnest, to the adoption of the Immigration Act(1971). In particular, the article focuses on the idea of ‘imperial unity’ as the main theme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British immigration policy during this period, presenting its history as a dynamic of tensions with the focus on continuities and breaks in the maintenance of this idea. This paper explains that as the idea of imperial unity underpinning British immigration policy gradually cracked and the UK’s commitment to the Commonwealth weakened, elements of immigration restriction were reinforced and entrenched. Ultimately, it is argued that these accumulated changes and their outcomes underpin the racialized UK immigration policy today. And it is hoped that this exploratory research will help spark a rich debate abou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ontemporary UK immig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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