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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 -구한말민사판결문의 ‘換錢’ 사례를 중심으로- (A Legal Analysis on the Credit Transactions of Korea in 1890’s : Focusing on the bill of exchange(Hwanjoen) in the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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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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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 -구한말민사판결문의 ‘換錢’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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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6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백경

    초록

    한말 신용거래에서 성행하던 ‘換錢’이란 다른 말로는 ‘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오늘날의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 Tratte, 爲替手形)과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근대 이전에는 ‘於音’, ‘魚驗’ 등도 유통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eigener Wechsel, 約束手形)과 유사하다. 오늘날의어음제도는 이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통틀어 규율하고 있다. 어음제도와 같이 신용에 바탕을둔 상업거래는 경제 발달사에서 最先端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통해 근대적 신용거래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어음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開城商 人을 위시하여 상업적 신용거래 관행에서 오늘날의 어음에 비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널리사용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후기와 한말에 성행한 換錢 관행은, ‘구한말민사판결문’을 분석해 보더라도 오늘날의환어음 법리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률관계의 기본 당사자로 3인이 등장하고,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의뢰한다는 취지도 동일하다. 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이 가지는 要式證券性․提示證券性․相換證券性․文言證券性․指示證券性․資格授與的 效 力․免責證券性 등의 속성들을 전통적 換錢 관행은 온전히 때로는 부분적으로나마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근대적 환어음 제도의 初期的․萌芽的 성격을 충분히 具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영어초록

    In the credit transactions of Korea in 1890~1910, the ‘Hwanjoen(換錢)’ or ‘Hwan(換)’ was very often used. The ‘Hwanjoen’ is similar to a bill of exchange today. In the premodern days, the ‘Eoum(於音)’ or ‘Eohum(魚驗)’ was also very often used, which was similar to a promissory note today.
    Modern credit transactions system includes a bill of exchange and a promissory note. The credit transactions such as a bill of exchange and a promissory note is said to be the most advanced form in the history of economy. The modern credit transactions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by Japan, but before that time, it is noteworthy that in commercial credit trading practices securities that are comparable to today’s bills have been widely used in Korea especially in ‘Kyeseong Merchant(開城商人)’.
    The ‘Hwanjoen’ practices which was very often us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 the Korean Empire in 1890~1910 are very similar to today’s bill of exchange in the legal perspectives. It has three contracting parties, and a third party is entrusted with a certain amount of payment. The ‘Hwanjoen’ has all the properties like today’s bill of exchange in the legal perspectives. It also can be said that the ‘Hwanjoen’ has an air of modernity like today’s bill of exchang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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