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의 일원화 방안 (Plans to Integrate for the Polygraph I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5권 / 1호 / 49 ~ 58페이지
· 저자명 : 강동범, 배두열

초록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capitalist society was launched, fals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for the personal profit. Study afterstudy since a long time ago has concluded that today's polygraph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se false. InKorea the polygraph has been used actively in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and passively in a private enterprise bya former polygraph examinant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Each investigation agency is recruiting polygraphexaminants through the strict qualifications, training education. Decision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thepolygraph test results are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a test equipment, wayto ask, qualities of polygraph examinant, etc.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s mentioned in the precedentsis that examinant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re being trained by dual education not centralized. Because of eachinvestigation agency has its own training and polygraph examinant, each agency can occur variations every agencyor every examinant, therefore ensuring the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s needed. In this way, ensuring the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and make aretrench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in accordance with examinant training of each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