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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만(Opperman)의 Project Cycle Model을 이용한 환경분쟁 조정과정 분석: 독일 헤힝엔(Hechingen)과 보델스하우젠(Bodelhausen)의 환경갈등문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spute Mediation Process Using Opperman’s Cycle Modell ‒Case on the problem solving of Hechingen and Bodelshause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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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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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만(Opperman)의 Project Cycle Model을 이용한 환경분쟁 조정과정 분석: 독일 헤힝엔(Hechingen)과 보델스하우젠(Bodelhausen)의 환경갈등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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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0권 / 3호 / 27 ~ 59페이지
    · 저자명 : 심성지

    초록

    환경분쟁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이야기한다.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1) 인식상의 충돌, 2) 가치 충돌, 3) 이해 충돌, 4) 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조정은 1) 다양한 전문적 영역 2) 환경 갈등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이 심함 3) 개발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정당, 주민 등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4) 정치적-행정적 영역의 결정구조는 다수의 기관들이 간여하게 된다. 오퍼만은 환경분쟁조정은 하나의 싸이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개념단계 2. 담론 과정 3. 협상과정 4. 실행과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 과정에 별도의 진행(process)과정을 가진다고 한다. 오퍼만의 싸이클모델을 적용하여 독일의 Neckar-Alb 지역의 헤힝헨(Hechingen)과 보델하우젠(Bodelshausen)의 두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환경갈등조정 진행을 분석해 본다. 환경조정절차의 수행에 있어 오퍼만의 싸이클 과정에 근접하였고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이해 당사자 및 지자체 공원과 관련 기업체 담당자들의 참여로 직접적인 갈등관계로 발전되기 이전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또한 조정 과정에 투입된 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아 훌륭한 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Environmental disputes are legal conflicts over forms that infringe on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al rights Disputes over environmental damage and disput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Causes. Environmental disputes can be caused by a number of causes, but can be caused by 1) cognitive conflicts, 2) value conflicts, 3) conflicts of interest, 4) relationship conflicts. Coordination of these environmental disputes involves 1) various professional areas 2)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environmental conflicts 3) power struggles of political parties and residents link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decision structur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is involved by many institutions. Oppermann said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has one cycle structure 1. Conceptual stage 2. Negotiation process 3. Progress process 4.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said that individual processes have their own process.
    Based on this, we analyze the progress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process between Hechingen and Bodelshausen’s local governments in the Neckar-Alb region of Germany, which showed a very close trend in Oppermann’s mediation process. It was close to Oppermann’s cycle pro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ediation procedures and successfully ended before it developed into a direct conflict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 parks, and related corporate managers. In addition, the cost of the mediation process can be recognized as a result of good mediation that does not cost mu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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