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총허용어획량(TAC) 어업정책 효과에 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2권 / 4호 / 663 ~ 686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천해 그루퍼류의 자원량 감소에 따라 연승어선들의 심해 그루퍼류 어종에 대한 어획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부터 어획량 수준의 감소와 자원특성상 수명이 긴 저서류 어종에 따른 자원남획의 우려에 따라 2002년 처음으로 심해 그루퍼류의 대표적 어종인 Yellowedge Grouper에 대한 자원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령구조모델 사용에 대한 필요한 생물학적 데이터의 부족으로 현재 자원량 수준에 대한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어떠한 관리정책도 수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적은 자료로 자원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잉여생산량 모델을 사용하여 Yellowedge Grouper 자원량 수준을 재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자원량 수준이 최대 지속적 생산가능한 자원량 수준의 80% 미만으로 평가됨으로써 자원평가 기준상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원량 회복을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지속적 생산가능한 자원량 수준을 목표 자원량으로 하고,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사용하는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생물경제학 모델을 만들어 이 계획에 대한 생물학적·경제학적 효과를 분석하였다.연간 TAC 물량 설정방법인 고정어획량 방법과 변동어획량 방법 모두 추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연간 TAC 물량은 자원회복을 위해 현재의 어획량 수준보다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Yellowedge Grouper 자원조사평가 보고서에서 NMFS는 현재 자원량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어획량 수준이 현재 어획량 수준과 비슷한 342,000kg을 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NMFS가 제안한 어획량 수준은 ASPIC 잉여생산량 모델에 의해 추정된 MSY 수준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연간 TAC 물량수준보다도 훨씬 높았다. 따라서 만약 ASPIC 잉여생산량 모델 결과에 따라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된다면 어획량 수준이 현재 NMFS가 권고한 어획량 수준보다 크게 낮아져야 한다. 생물경제학 모델 분석 결과 어획량 통제에 따라 자원회복기간 동안 출어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어획량 수준 및 어업이익도 현상태유지 하에서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는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초기에 출어횟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자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어업이익 및 어획량 수준 변화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현상태유지 하에서와 TAC제도 하에서의 생물적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TAC제도 하에서 자원량 수준은 현상태유지 하에서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향후 25년간 발생할 할인된 총어업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낮은 어획량으로 인하여 현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어획량 TAC제도와 변동어획량 TAC제도의 비교에서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자원량 증가가 빨리 이루어졌지만 10년의 자원회복기간 이후에는 자원량 수준이 동일하였다.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자료

· 없음